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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 의료관광 정의는 무엇인가요?

    A :

    의료관광 정의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

    - 대한민국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2009년 개정 의료법의 시행, 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육성 단계

    - 의료 및 관광의 핵심 산업과 관련 산업의 융합으로 부가가치와 취업, 고용 등에 미치는 유발계수가 전산업 및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관광산업 유발계수 비교


    유발계수

    생산

    부가가치

    소득

    취업

    고용

    의료관광산업

    1.7087

    0.8559

    0.4104

    0.0212

    0.0127

    제조업

    2.0465

    0.5702

    0.2580

    0.0098

    0.0072

    ()산업

    1.8598

    0.7305

    0.3613

    0.0153

    0.0107

    자료 : 한국 의료관광 총람, 한국관광공사, 2013


    - 2015년 기준으로 의료관광의 생산 유발효과는 51,319억 원, 부가가치 17,007억 원, 취업 47,180, 고용 29,644명의 효과

    - 2022년 의료 관광에 취업 유발 효과는 132,987, 고용 유발 효과는 82,983명 예상



  • Q : 외국인환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

    외국인환자 정의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자 제외)



  • Q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의

     

    -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

    -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요 건 :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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