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시면 이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
의료관광 비자 신청 불허 시,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을 통한 사증신청은 재 신청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관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KAHF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 기준은
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②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실적
③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유 수준
④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⑤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받은 유치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는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②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 인력 고용 기반 조성
③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의 알림마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
한국에서 국내인은 미용성형 시(수)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방문 전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visitmedicalkorea.com/)에 방문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A :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을 통한 사증신청은 재신청 횟수 및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관마다 내부 지침에 따른 재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A :
외국인환자 초청장은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초청 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합니다.
초청장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초청 목적, 사유, 질병 관련 사항, 일정,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다른 일반 비자 초청장과 동일합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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